법령 상속증여세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7.14 선고 2022구단11532 판결
상속물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면,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2. 창원지방법원 2014.03.25 선고 2013구합1711 판결
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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